[베트남 이야기] 베트남 전자상거래(e-commerce)에 관한 최신 법령 52/2013/ND-CP

글로벌

왜 베트남 전자상거래(e-commerce)의 최신 법령에 대해 알아야 할까?

베트남 전자상거래 고객 약 5천 만 명
트남 인구는 약 1억 30만 명이며, 베트남 전자상거래 고객 약 5천 만 명 입니다.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인구 수 5천만 명의 규모인 거죠. 베트남의 강점은 많은 인구 수이며, 그것도 젊은 인구 수가 많은 국가입니다. 즉, 소비 인구가 많고, 경제 성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국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베트남의 전자상거래(e-Commerce)의 성장은 한국기업의 베트남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잠재 고객도 확대된다는 뜻인데요.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최신 전자상거래 법규인 Decree 52/2013/ND-CP를 소개 드립니다. 본 칼럼을 통해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법적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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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상거래 관련 최신 법령 52/2013/ND-CP

1. 상품 및 서비스 정보 공개 강화
  • 상세 정보 공개 의무화: 판매되는 상품의 상세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합니다.
  • 인허가 정보 공개: 특정 품목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심 구매를 유도합니다.
2.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 불법 상품 판매 관리 강화: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해야 합니다.
  • 소비자 분쟁 해결: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 정보 제공 의무: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3. 해외 판매자 관리 강화
  • 정보 제공 의무: 해외 판매자는 베트남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대리인 지정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해외 판매자는 베트남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세금 납부 의무: 해외 판매자는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소셜 커머스 규제 강화
  • 정의 확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상품 판매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 규제 강화: 소셜 커머스를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5.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 시장 진입 장벽 강화: 특정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는 제한합니다.
  • 신고 의무 강화: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6. 전자계약 증명 강화
  • 전자계약 증명 절차 마련: 전자계약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증명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통해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와 한국 기업의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Notice
  •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Nghị định 85/2021/NĐ-CP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실제 법률 해석 및 적용 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세요.
  • 위에 제시된 베트남어 원문을 바탕으로 번역되습니다.
  • 번역 과정에서 일부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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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메가존클라우드 마케팅그룹 김주성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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