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야기] 베트남 신분증: 개인식별번호로 세무코드 대체
들어가며
지난 베트남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 베트남 신분증의 변천사를 짧게 소개드리며, 베트남의 eKYC와 전자거래(e-contract) 시장에 대해 함께 소개했었죠? 다가오는 2025년 7월 부터 베트남의 기존 세무코드를 대신하여, 베트남 신분증의 개인식별번호(주민번호)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는 소식을 새롭게 접하여 전해드립니다. 또한, 지난 베트남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 앞서 소개한 베트남 신분증의 변천사를 다시 한번 소개드리며, 베트남의 미래의 DX 변화를 함께 상상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실까요?
2025년 하반기부터, 신분증의 개인식별번호(주민번호)가 세무코드 대체
베트남 재무부가 2025년 7월 1일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무코드는 사용되지 않으며, 베트남 신분증 속 개인식별번호(숫자 12자리,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번호)를 앞으로 세무코드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4년 12월 말에 베트남 재무부는 세무 등록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발행한 세무코드는 2025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만약 개인식별번호(주민번호)를 발급 받지 않은 베트남 시민일 경우, 인근 베트남 경찰서를 방문하여 ‘국가 인구 데이터 베이스’에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식별번호(주민번호, 숫자12자리)’를 발급 받은 후, 세무 등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 베트남 신분증 관련 이야기를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베트남은 신분증의 변천사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며, 베트남은 기존에 한 사람이 신분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개인에게 여러 개의 세무코드가 부여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세금 정산 및 환급의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식별번호(주민번호)를 활용하여 기존의 세무코드 및 세금 징수 및 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에서 내놓은 돌파구 입니다.
*자료 출처: 2025년 7월 1일부터 개인식별번호가 세무코드를 대체-굿모닝베트남(2024.12.29)
만약 개인식별번호(주민번호)를 발급 받지 않은 베트남 시민일 경우, 인근 베트남 경찰서를 방문하여 ‘국가 인구 데이터 베이스’에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식별번호(주민번호, 숫자12자리)’를 발급 받은 후, 세무 등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 베트남 신분증 관련 이야기를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베트남은 신분증의 변천사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며, 베트남은 기존에 한 사람이 신분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개인에게 여러 개의 세무코드가 부여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세금 정산 및 환급의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식별번호(주민번호)를 활용하여 기존의 세무코드 및 세금 징수 및 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에서 내놓은 돌파구 입니다.
*자료 출처: 2025년 7월 1일부터 개인식별번호가 세무코드를 대체-굿모닝베트남(2024.12.29)
베트남 신분증의 변천사 다시 보기
한 사람이 신분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의아하신가요?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1957년에 신분증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다만, 과거 베트남은 한국처럼 남북으로 분단 국가였지만, 1976년 단일 국가가 되면서 행정 개편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저런 이유로 지난 70년 동안 베트남 신분증에는 무려 8번의 변화가 있었죠.
- 1957년 : 신분증 제도 첫 도입, 18세 이상 베트남 국민을 위한 9자리 신분증 발급 (유효 기간 : 5년)
- 1964년 : 14~17세 베트남 국민도 필요에 따라 신분증 발급
- 1976년 : 베트남 통일 후, 15세 이상 베트남 국민을 위한 신분증 발급
- 1999년 : (위조 & 주민 번호 중복 방지를 위해) 신분증에 2차원 바코드 추가
- 2012년 : 9~12개 자리의 개인 식별 번호(주민 번호)가 기재된 ID 카드 발급 (유효 기간 : 15년)
- 2016년 : (기존 신분증 번호를 대신하는) 개인 식별 번호 발급 및 위조 방지 스탬프가 찍힌 신분증 발급
- 2021년 : 14세부터 칩이 내장된 신분증 발급
- 2024년 : 신분증에 생체 정보(지문 및 안면 등) 등록
의료데이터까지 수집하는 베트남 모바일 신분증
지난 베트남 이야기를 보신 분이라면, 사실 베트남 정부가 세무코드 이슈를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에 그다지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2024년 9월 의료 기록 데이터 관리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모바일 신분증인 ‘VNeDI’를 통해 의료 기록 데이터를 관리하겠다고 시범 사업을 전개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범 사업이 전개된 배경에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바로 ‘종이 문서’로 관리했기 때문에, 2차 및 3차 병원으로 방문 시 진료 서류를 발급하거나, 의료보험 청구 및 환급을 위한 서류를 받을 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기록을 데이터화 하여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이 베트남 정부가 강구한 방향이었습니다.
(다시 보면 좋을 지난 게시물) 2024년 베트남 모바일 신분증에 의료 데이터까지 수집 (VN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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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인터넷 뱅킹하고 싶니? 그럼 최신 베트남 신분증 필요!
의료 뿐만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온라인 송금 등 인터넷 뱅킹 업무를 하기 위해 지문 안면 인식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한 전자칩이 내장된 신분증’을 발급해야 온라인 뱅킹 업무도 할 수 있었죠. 베트남 중앙 은행이 해당 온라인 인터넷 뱅킹 사업의 공식적인 시작일도 ‘2024년 7월 1일’ 입니다.
이번 세무코드 대체도 2025년 7월 1일부터 확정되는 것을 고려해보면, 베트남의 금융 DX는 ‘12월-1월 사이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시범 사업 발표’ 후 ‘7월-9월 부터 베트남 기관 및 기업에서 DX 사업 전개’ 하는 타임 패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베트남 정부 시범 사업 발표 및 베트남 기업의 DX 사업 전개 발표 시기를 한번 살펴보며, 추후 다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면 좋을 지난 게시물) 2024 베트남 금융권 디지털대전환(DX) 실태│인터넷뱅킹 & 간편결제 편
이번 세무코드 대체도 2025년 7월 1일부터 확정되는 것을 고려해보면, 베트남의 금융 DX는 ‘12월-1월 사이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시범 사업 발표’ 후 ‘7월-9월 부터 베트남 기관 및 기업에서 DX 사업 전개’ 하는 타임 패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베트남 정부 시범 사업 발표 및 베트남 기업의 DX 사업 전개 발표 시기를 한번 살펴보며, 추후 다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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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규 신분증, 어디까지 갈거니?
그렇다면 베트남의 오프라인 신분증(칩 내장된 하이브리드형)으로 기본적인 신분증 역할 외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을까요?
- 지문 및 안면인식 등 생체 정보 인증 및 관리
- 온라인 인터넷 계좌 발급
- 세무 업무 (개인식별번호=세무코드, 2025년 7월 1일부터 )
VNeID, 어디까지 써봤니?
베트남의 모바일 신분증인 VNeID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 비행 탑승 시, 실물 신분증 대체 (국내 노선 한정)
- 병원 온라인 접수 (추천서 및 건강검진 기록 관리 포함)
- 운전 면허증 및 차량 등록증 관리
- 베트남 공공 포탈 사이트 로그인 인증
- 전자 계약 서명 (논의)★
베트남 전자 계약 시, 베트남 신분증이 정말 필요할지도?
최근 베트남 신분증 관련 DX 혁신 움직임을 쫓아보니, 지난번에 소개했던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이 떠오르는데요. 이때, 베트남 정부의 ‘전자 계약서명(e-contract)’에 대한 추진 열망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베트남의 새로운 IT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하면 좋겠다고 추천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개인 간의 금융 거래 시, 인증이 필요하다면 이 역시 베트남 신분증의 개인식별번호(주민번호) 또는 VNeID를 통해 인증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답니다. 과연 제 예상이 맞을 지, 이 부분도 계속 살펴보면서 관련된 흥미로운 신규 소식이 있다면 추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보면 좋을 지난 게시물) 2024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핵심, 전자 계약(e-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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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모든 것은 베트남 디지털 정부(e-government) 실현을 위한 디지털 여정
베트남 정보는 2020년 부터 디지털 정부 구축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대전환) 혁신 사업을 여러모로 구축하기도 했는데요. 베트남의 디지털 정부 구축 사업 중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국가인구데이터베이스(National Population Database)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 인구 데이터시스템과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의 국가데이터공유통합플랫폼’인 ‘NDXP(National Data Integration and Sharing Platform)’를 구축했으며, NDXP를 통해 베트남의 각 부처, 지부, 지자체에서 정부의 전자 문서(인구 데이터 등)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NDXP를 통해 약 1,031억 56만 건(2023년 대비 56% 증가)의 문서 조회/다운로드 등 활동이 있었으며, NDXP의 지난 4년간 누적 활동량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이를 통해서 베트남 2024년 한 해 동안 지난 4년보다 얼마나 많은 DX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 유추해볼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NDXP를 통해 약 1,031억 56만 건(2023년 대비 56% 증가)의 문서 조회/다운로드 등 활동이 있었으며, NDXP의 지난 4년간 누적 활동량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이를 통해서 베트남 2024년 한 해 동안 지난 4년보다 얼마나 많은 DX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 유추해볼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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