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lobal] 美 무역장벽 보고서와 한국 IT시장에서 생존 전략 (feat. CSAP)
들어가며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그는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미국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최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수출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겪고 있는 무역 장벽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발간되는 자료예요.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는 만큼, 미국 정부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죠.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에 대한 내용이 무려 약 7쪽에 걸쳐 다뤄졌는데요, 이는 USTR이 한국 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 발표 이후, 한국 IT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측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최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수출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겪고 있는 무역 장벽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발간되는 자료예요. 미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는 만큼, 미국 정부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죠.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에 대한 내용이 무려 약 7쪽에 걸쳐 다뤄졌는데요, 이는 USTR이 한국 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 발표 이후, 한국 IT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측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목하는 한국 시장
이번 보고서에서 약 7쪽에 걸쳐 한국에 관한 내용이 다뤄진 것을 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 IT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보고서에서 USTR이 무역 장벽(Trade Barrier)으로 지적한 항목 중 IT 관련 사안으로는 ‘네트워크 망 사용료’와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이 언급되었습니다.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무역장벽’은 의미상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무역 제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위생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하는 등 수출국이나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입니다. 즉,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수입품을 국산품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조달제도, 관세평가제도,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무역금융제도 등이 무역장벽 또는 비관세장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통해, 아래 항목들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항목에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IT 관련 이슈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정부조달제도, 관세평가제도,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무역금융제도 등이 무역장벽 또는 비관세장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통해, 아래 항목들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항목에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IT 관련 이슈는 무엇일까요?
네트워크 망 사용료
외국 콘텐츠 사업자(CP, 예: 넷플릭스 등)가 한국의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제공하는 네트워크 사용료가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한국 시장의 주요 무역장벽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는, 지난 2025년 4월 29일, 제21대 국회에서 국내 이동통신사와 미국 기업 간 법적 분쟁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는 총 9,478건의 안건이 처리되었으며, 이 중 9,086건이 법률로 반영되었고, 392건은 법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처리(계류)된 법안은 16,379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는 발의된 법안 수는 역대 최다였으나, 처리율은 최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2년부터 미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사용료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이 이슈는 향후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국내 ISP 기업(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안으로는, 지난 2025년 4월 29일, 제21대 국회에서 국내 이동통신사와 미국 기업 간 법적 분쟁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는 총 9,478건의 안건이 처리되었으며, 이 중 9,086건이 법률로 반영되었고, 392건은 법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처리(계류)된 법안은 16,379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는 발의된 법안 수는 역대 최다였으나, 처리율은 최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2년부터 미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사용료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이 이슈는 향후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국내 ISP 기업(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현지화?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한국은 데이터 보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인데요. 이는 단지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는 물론, 위치 기반 데이터 같은 민감한 정보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하고 제한하고 있답니다.
한국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지난 2025년 2월, 구글이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상의 우려로 이를 거부했어요.
사실 이런 요구는 한국만의 입장은 아니에요.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 역시, 자국에서 수집된 정보를 해외로 반출하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각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요구는 한국만의 입장은 아니에요.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 역시, 자국에서 수집된 정보를 해외로 반출하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각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한-미간의 디지털 무역을 저해할 수 있는 무역장벽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2011년 제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고 있고, 2023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시행령을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글로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중단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글로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중단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데요.
사이버 보안법을 고려한 해외 현지 IDC와의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성 방법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또는 사이버 보안법)은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및 해외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모두가 염두하고 있는 문제일텐데요. 그래서 3년전 메가존클라우드 베트남을 진출하고 싶지만,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국내기업을 위한 웨비나와 백서 캠페인을 운영해왔는데요.
*참고 영상: [웨비나 : ‘Go-Viet’ 베트남 비즈니스 시, 알아야 할 다양한 TIPS!] AWS 활용시 사이버 보안법을 고려한, 베트남 현지 IDC와의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성 방법
*참고 영상: [웨비나 : ‘Go-Viet’ 베트남 비즈니스 시, 알아야 할 다양한 TIPS!] AWS 활용시 사이버 보안법을 고려한, 베트남 현지 IDC와의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성 방법
해외 진출의 파트너, 메가존클라우드
Transform Tomorrow Together!
해외 진출 및 글로벌 마켓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미시적 관점과 함께 거시적 관점에서 함께 클라우드 도입 및 확장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글로벌 테크 전략을 세워야하는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고민을 상세히 메가존클라우드와 나눠주세요.
메가존클라우드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상담(무료)을 통해 여러분께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드릴 수 있답니다.😘
해외 진출 및 글로벌 마켓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미시적 관점과 함께 거시적 관점에서 함께 클라우드 도입 및 확장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글로벌 테크 전략을 세워야하는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고민을 상세히 메가존클라우드와 나눠주세요.
메가존클라우드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상담(무료)을 통해 여러분께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드릴 수 있답니다.😘
CSAP 인증을 받는 것이 왜 어려울 까요?🤔
CSAP 인증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증명하는 인증이며,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복잡한 인증 절차와 서류 준비
2️⃣ 인증 기준에 맞는 인프라 설계 및 구축
3️⃣ 취약점 점검 및 모의 침투 테스트
4️⃣ 전문성 및 사내 리소스 한계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준비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한국의 인증 절차 및 서류에 익숙치 않은 외국 기업이라면 더욱 큰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1️⃣ 복잡한 인증 절차와 서류 준비
2️⃣ 인증 기준에 맞는 인프라 설계 및 구축
3️⃣ 취약점 점검 및 모의 침투 테스트
4️⃣ 전문성 및 사내 리소스 한계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준비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한국의 인증 절차 및 서류에 익숙치 않은 외국 기업이라면 더욱 큰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것을 해냈다! AWS CSAP 등급 획득🧚🏻♂️
‘25년 3월 28일, AWS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위해 CSAP 하등급 인증을 통과했는데요. CSAP 하 등급은 ‘개인정보 없이 공개된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 인증,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은 보안 인증제 평가를 위해 AWS 서울 리전의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을 심사·평가했다고 하네요.
한국-미국의 클라우드 도입 및 CSAP 갈등의 해결사, 메가존클라우드🧙🏻
이러한 미국 기업과 한국 정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사실 파랑새는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어쩌면 해결책 또한 여러분 곁에 가까이에 있을 지도 모릅니다.
메가존클라우드와 저희의 계열사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미국의 주요 CSP(Cloud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글로벌 파트너사로써 글로벌 CSP의 클라우드 도입 및 전환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CSAP 인증 절차 오퍼링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가존클라우드와 저희의 계열사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미국의 주요 CSP(Cloud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의 글로벌 파트너사로써 글로벌 CSP의 클라우드 도입 및 전환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CSAP 인증 절차 오퍼링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이렇게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움직임을 읽어보고, 한국의 IT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하는 지 메가존클라우드의 오퍼링 소개를 통해 아이디어를 드려보았는데, 글로벌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직 부족하다구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의 글로벌 사업 고민과 IT 고민을 함께 공유해주세요. 메가존클라우드의 IT 전문가 및 해외 법인의 전문가의 다년간의 지식과 노하우를 합쳐 여러분께 필요한 오퍼링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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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메가존클라우드 마케팅그룹 김주성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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